개정 주민등록법

주민등록법이 2006.09.25로 개정 되었다...

개정 주민등록법

주민등록번호등 개인 정보를 타인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

처벌하는것이 당연하다.

하지만, 생활의 모든면에서 ( 회원가입이나, 서비스 가입, 취업, 기타 왠만한 모든 사항 )
개인정보를 요구하고, 그 요구한 정보가 관리 소흘로 유출되거나
굳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인데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등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할것인가?

법대로 처리하겠다고??

그러기엔 너무 늦어 버린거 아닌가??

눈에 뻔히 내 정보가 새어 나갈것이 보이는데, 그래도 정보를 입력하라고?


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지말고 범법자가 되기 전에 방지 했으면 좋겠다.

탈무드에 문구중엔 이런문구가 있지않은가?

"자물쇠는 선량한 사람을 위해 있다." 라고...